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897, 2002. 5. 13., 인용
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267, 1999. 9. 20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
3. 대구고법 1997. 4. 25. 선고 96구6852 판결：확정
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10]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9년
4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누672 판결
[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][집37(1)특,373;공1989.4.1.(845),428]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 행정소송법 1970년
6. 서울고법 1970. 6. 23. 선고 69구12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0특,149]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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